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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민중당,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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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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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촉구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여 나섰다.

5일,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번 「화성-15」형 발사로 미국의 「최대의 제재와 압박」정책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화성-15」형 발사 이후 한미당국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더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지만, 더 이상 제재할 수단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관성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중당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며 관성적「제재 정책」대신 「대화」로 정책을 전환할 것,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개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 등을 제안했다.

민중당은 『북미 양국 사이의 불신과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채 중국, 러시아 등 3국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대화를 강조했다. 또한 민중당은 『이대로 강 대 강 대치국면을 지속한다면 북은 더 높은 수준의 군사행동과 더 많은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고 『미국은 선제공격에 더 큰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 평창동계올림픽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중당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소 양국은 대화와 협상으로 핵 전략자산을 그대로 둔 채 쿠바와 터키의 미사일 기지만을 철수시켜 현실위협을 제거』했다며 『미국이 미 본토 타격능력을 갖춘 적국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니며 협상은 굴복이 아니라 평화적 접근법의 다른 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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