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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민변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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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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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시작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을 대리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오전 민변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우선 민변은 이날 구두변론에서 『국방부가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공고나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사드 배치 사업은 한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방시설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은 국방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등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이어 민변은  『국방부는 지금까지 SOFA협정에 따른 공여 절차가 진행되었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국방시설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민변 측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사업계획 승인 전)상의 위법성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주는 한편, 국방부에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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