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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체면만 구긴 소책자 발간 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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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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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만 구긴 소책자 발간 놀음

 

지난 21일 통일부가 당국자의 그 무슨 「대북정책」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그 내용이라는 것을 보면 지난시기 당국자가 내놓았던 「대선공약」과 「신베를린선언」, 「8.15경축사」 등의 내용들을 긁어모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3대목표」, 「4대전략」, 「5대원칙」등으로 일장 나열해놓은데 불과하다.

이러한 소책자 발간놀음은 명백히 저들의 극단한 대결정책으로하여 초래된 현 남북관계악화상황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내외의 비난과 규탄에서 벗어나보려는 술책으로서 민심의 차디찬 냉대와 배척을 받고 있는 저들의 반민족, 반통일적 대북정책들을 미화분식하고 어떻게 하나 이를 계속 지탱해보려는 당국의 어리석은 모지름에 지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당국이 통일부를 내세워 발간한 소책자에는 당국자의 대북정책이 그 무슨 「3대목표」, 「4대전략」, 「5대원칙」 등으로 서술되어 있다.

허나 그 내용들은 사실상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허황한 것들로 일관되어 있다.

우선 그 무슨 「3대목표」의 핵심인 「북핵문제해결과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4대전략」의 기본인 핵문제에 대한 「단계적, 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병행진전」이라는 것 자체가 얼토당토않기 그지 없다.

현 남북관계문제와 핵문제는 서로 아무런 인연도 연관성도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한반도의 핵문제가 북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대북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책동, 지속되는 핵위협과 공갈소동에 의해 산생된 문제라면 남북관계문제는 우리민족 내부문제로서 남북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조국통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의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뒤섞어 한반도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며 그 무슨 「병행진전」을 떠드는 것은 그 누구의 「선핵포기」를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비핵, 개방, 3000」이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부르짖던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들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외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가 「정부가 바뀌어도 한반도 정책은 바뀌지 않고 지속성을 갖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한 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그 무슨 「한반도신경제공동체」라든가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조성」, 「상호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발전」이라는 것은 이미 이전 정권들에서 떠들던 「대북정책」을 그대로 복사한데 지나지 않으며 특히 그 무슨 「5대원칙」의 핵심인 「한국주도의 한반도문제해결」이나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이라는 것은 외세와의 「공조」로 북침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더욱 다그치고 동족대결의 도수를 더욱 높여 종당에는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이전 보수패당의 「흡수통일」야망을 다시금 실현해보겠다는 것이다.

당국이 통일부를 내세워 벌인 소책자발간놀음은 사실상 저들의 이러한 대결적 기도를 다시금 드러내놓은데 불과하다.

실제상 현 당국의 집권이래 이 땅에서는 외세와 야합한 반북제재압살소동과 북침전쟁소동이 더욱 광기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

당국의 이러한 극단한 매국배족적 대결정책으로 하여 남북관계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규탄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 있다.

현실은 당국의 소책자 발간놀음이 얼마나 기만적이며 허황한 나발에 지나지 않는가를 낱낱이 폭로해준다.

당국의 「한반도정책」이란 말그대로 남북관계와 핵문제, 대화와 「제재압박」, 평화와 북침전쟁연습 등 도저히 양립 될 수 없는 문제들을 뒤섞어놓고 지어 보수정권들의 대결정책까지 버무려놓은 것으로서 당국의 체면만 여지없이 구겨놓았을뿐 국민의 그 어떤 공감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잡탕정책이다.

당국은 민심과 여론을 기만하며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추종하는 이러한 극단한 동족대결정책이 종당에는 남북대화도 변변히 해보지 못하고 파멸의 구렁텅이에 처박힌 이전 보수패거리들의 비참한 운명을 답습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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