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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3각군사동맹」마차,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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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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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군사동맹」마차, 어디까지 왔나

 

최근 현 당국이 북의 「핵,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미국, 일본과의 대북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얼마전 현당국은 대북인적정보와 미국의 대북영상 및 통신정보의 상호교환문제, 대북정보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 북의 전략기지들과 북중국경지대에 대한 공동감시 강화 문제 등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에 따라 당국은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는 인적정보를 미국의 영상정보, 통신정보와 교환하는 방식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정찰위성 및 「U-2」고공정찰기 등 정찰자산을 통해 수집한 영상, 통신정보를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남당국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미국은 자기의 침략적 이익에 따라 이남당국에 비밀수준이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댓가로 중요한 북의 인적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당국은 이미 트럼프의 한국행각시기에 대북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공동언론발표문에까지 포함시켰다.

미국만이 아니다. 지금 현당국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북의 핵,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비롯하여 일본과 유용한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동안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일정보교환을 위한 직통전화회선도 현재의 1회선에서 3회선으로 늘이기로 했다.

현당국이 미국, 일본과의 대북정보공유확대놀음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3각군사동맹의 구축으로 더 많은 대북정보를 확보하고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현당국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마다 미국과의 각종 합동군사훈련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시기에 3척의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전투함선들을 동원해 대규모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벌인데 이어 사상최대규모의 공중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현당국이 미국과의 대북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대북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르기 위해 얼마나 발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간 연장시킨데 이어 정보교환을 위한 직통전화회선을 3회선으로 늘이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원래 현당국자는 집권전까지만해도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있는 마당에서 박근혜 패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반대해왔다. 그리고 집권하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하면서 폐기시킬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년 더 연장한 것은 일본의 방대한 대북정보수집자산에 의존해 북의 초강경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일본과의 군사적 공모결탁을 강화하고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노골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당국의 대북정보공유 확대놀음은 미국 주도하의 「한미일 3각군사동맹」구축으로 북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것 외 다름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3각군사동맹」마차는 전쟁의 길로 미친듯이 질주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은 현당국자가 기회 있을 때마다「전쟁불가」니, 「한반도 평화」니, 「남북대화」니 하고 떠든 것이 한갖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국은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책동이 저들의 수치스러운 종말을 앞당기게 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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