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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독자제재, 실효성도 없는데 왜 꺼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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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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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재, 실효성도 없는데 왜 꺼내드나

 

현 당국이 지난 6일 대북 독자제재 조치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미 남북 간 교류가 모두 끊긴 상황에서 이 제재안은 그 어떤 실효성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시 정책들을 고집하면서 유엔제재 외에 독자 제재안을 내놓으며 북을 심히 자극하고 있다.

이 것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악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전쟁위기만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당국이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이전 정권의 동족대결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줄 뿐이다.

미국에 잘 보이려 동족을 해치려는 대북 압박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당국의 이러한 행위는 북에 대한 정치적 도발로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망동이다.

북미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당국은 전쟁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미국쪽에 손을 들어주기에 제정신이 없이 날치고 있다.

민의에 역행하는  대북독자제재를 내놓은 당국이 촛불정부임을 자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로는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고 곧잘 외우면서도 친미사대에 매달려 동족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놓은 당국은 그 댓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후회는 때늦은 법이다.

지금이라도 당국은 친미굴종에서 벗어나 제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처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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